사회복지와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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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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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조와 사회保險 차이점
1) 수혜대상자 측면
① 수혜대상자
·공공부조 - 주로 절대빈곤층을 대상
·사회保險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을 대상
② 수혜대상 선정 성격
·공공부조 - 선별적
·사회保險 - 보편적
③ 수혜대상 선정 방법
·공공부조 - 자산조사, 상태조사
·사회保險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대상, 상태조사
2) 재원
·공공부조 - 일반조세수입
·사회保險 - 수혜대상자의 기여금, 사용자의 부담금
3) 수급권
·공공부조 -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수급권에 대한 권리가 약한 대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게 된다는 시혜성이 강하다.
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와공공부조
설명
사회복지와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급여 형태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4) 재분배
·공공부조 - 가진 자의 부가 극빈 계층에 이전되는 소득계층간에 재분배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5) 전술
·공공부조 - 빈곤으로 이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완화적 전술하에서 수행
·사…(drop)
,인문사회,레포트
공공부조의 定義(정의) 과 특징, 급여 형태 등에 대상으로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사회保險 -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이 소득계층간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만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保險 -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이 부여되는데 이것은 법적 권리라기 보다는 추상적인 권리이다.사회복지와공공부조 , 사회복지와 공공부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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