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국제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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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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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정리 [자료(資料)범위] 2006년 [이용대상] 2006년
Vӧlkerrecht :國際法의 독일어 명칭
supernational law : Verdross
설명
interstate law, Straatenrecht : Kant
[중요] 국제법정리
2) 근대적 의미에서의 International Low란 용어는 1780년 英國의 Jeremy Bentham 그의 저서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Morals and Legislation』처음 소개된 이후로 용어가 통칭
순서
cf. 國際法의 다른 명칭
⇒ 國際法은 주권자의 명령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고 국가간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에 따라 형성되므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라기보다는 positive international morality(실정국제제도)와 같은 것으로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
[國際法의 기초]
transnational law : Jessup
1) 國際法은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 : 대표적 논거는 “명령설”
국제법정리 [자료범위] 2006년 [이용대상] 2006년
⇒ jus inter gentes : Richard Zouche
droit international : 國際法의 프랑스어 명칭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국제법,국제법정리,
法으로서의 실체를 구속력 도는 강제성에 둔다고 가정 하에 國際法이 구속력을 갖는 기초에 대한 논의.
1) 용어의 기원: 로마시대의 “jus gentium`까지 소급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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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