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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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행정버1]1994. 139쪽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서설
(1)연혁
주관적 공권론은 독일법학theory 의 산물이며, 기본권의 내용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헌법관, 즉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헌법관, 통합주의적 헌법관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주관적 고우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권리의 성립여부는 어디까지나 실정법을 판단기준으로 산아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는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익(보호가치이익)은 권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보호가치이익과 권리는 다같이 그 침해에 관련되어 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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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호가치리익과의 구별
보호가치이익이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가 그 효력을 부인함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 한 그것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건 사실상의 이익이건 소송법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하며, 그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소송에 의한 구제를 인정한다. 이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중 보호가치이익구제설의 입장이다. 행정법상의 공권theory 은 법실증주의저구 헌법관을 가진 ‘옐리네크’의 지위theory 에 따른 고전적 공권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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