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판례를 중심으로 / 진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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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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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 序說 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28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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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판례를 중심으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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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수opinion, 별개opinion, 반대opinion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었다.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理論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社會福祉士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아 이하에서는 일련의 법원의 견해를 분석해보고, 當否를 논해보고자 한다. 30년 동안 무려 두 번의 판례변경을 해야했던 법원의 고민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련의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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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판례를 중심으로 / 진정명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판례를 중심으로 Ⅰ. 序說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序說 2. 學說 (1) 肯定說 (2) 不定說 3. 判例 4. 私見 (1) 總說 (2)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인定義(정이) 실용적 측면 (3) 評價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旣判力의 문제 1. 序說 2. 旣判力 (1) 旣判力의 본질 (2) 旣判力의 범위 3. 訴訟物논쟁 (1) 序說 (2) 학설의 대립 (3) 법원의 태도 (4) 각 견해의 비판 (5) 소결 Ⅳ. 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決의 분석 1. 法院의 判斷(다수opinion) 2. 新訴訟物의 채택여부 3. 旣判力의 범위 확장 Ⅴ. 結語 Ⅰ. 序說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시작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