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로스쿨(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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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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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OECD국가들은 대게 1000명 미만
로스쿨(Law School)
한국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는 189건
로스쿨 입학자의 75%만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500명 증원에 불과하다.
[사회과학] 로스쿨(Law School)
법률 theory(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
- 미국(15.6)의 12배, 일본(24.3)의 7배, 독일(16.6)의 11배
우리나라 변호사수는 8300여명에 달한다.그러나 이는 현재사법시험인원보다 2배가 느는것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시했다. 한해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변호사만 700명씩 배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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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theory(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
로스쿨(Law School)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800명 정도로 OECD국가 중 꼴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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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내에서 처리한 소송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한 비율은 19%이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 1000명이 되는데 30년이 걸린다.
설명
로스쿨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해야만 15년 후에야 OECD 평균(average)수준이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변호사수도 증가추세이므로 우리나라는 계속 OECD 하위권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政府(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로스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