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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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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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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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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와 특성(特性)

1. 의의
⑴ 정이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그 중한 방생을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⑵ 구별정이
① 결과적 가중범은 절도, 강도, 사기 등 특수한 범죄의 상습범과 구별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형벌 가중죄의 경우와도 구별된다
⑶ 형법규정
입법예에는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 나, 형법은 예외 없이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국한하고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특성(特性)
…(투비컨티뉴드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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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총론-결과 , 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형법총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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