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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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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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의 全部 또는 重要部分의 讓受는 기업 간의 組織的이고 機能的인 一體化를 가져오는 行爲로서 合倂과 거의 같은 效果를 가진다.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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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대 重要部分 이라는 것은 文言上은 讓渡會社의 중요한 부분을 意味하나 어떠한 경우에 重要部分의 讓受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讓渡會社의 主觀的인 判斷에 의하여서는 안되고 讓受가 競爭秩序에 주는 影響과의 關係에서 客觀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獨立된 두개의 事業의 結合體인 점에서 合倂과는 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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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영업의 賃借
營業의 賃借라 함은 賃借人이 營業을 자기의 명의로 즉 자기의 계획으로 經營하고 賃借人에게 賃借料를 支拂하는 賃借契約의 履行行爲로서 하는 행위이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일정한 營業目的을 위하여 組織된 有機的 一體로서 기능하는 財産(營業上 재산권, 영업의 主體로서 지위 및 營業상 사실관계)을 말한다.
營業讓受는 營業의 全部 또는 重要部分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