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조합의 특징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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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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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조합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현재 수도권은 인구와 승용차가 증가추세에 있고 택지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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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념 및 설립배경
수도권 교통조합이란, 수도권 교통 체계에 대한 계획,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교통전담관리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 교통체계와 이를 조정할 기구 설립이 요구되었다.
2. 구성 및 특징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구성된다 즉,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공법인(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지방자치법 제 149조에서 제 154조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따
3. 설립과정
4. 조합의 사무
1)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저에 관한 사무
3)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사무
4)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무
5) 수도권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5. 조합의 역할
1) 단기적 역할
· 수도권 광역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각 행정추체별 갈등중재를 중심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근거 하에서 수행할…(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