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화 연구 -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및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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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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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과 발맞추어 지역적 특성(特性)을 살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삶과 밀착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Ⅲ.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구체적인 입법 형태로 나타나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이…(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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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의되어 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성을 제시한 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제정을 위한 노력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안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견해 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제안되었거나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조례 제정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그 생명력이 약해지고 정부 의존적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원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화 연구 -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및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인문사회레포트 ,
우리 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양과 질 양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지원 방식이 각 부처로 분리되어 입법화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특별법 즉,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제안되었거나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조례 제정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제정을 위한 노력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안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상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