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법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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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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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안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등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그 권한을 사용함이나 사용하지 않음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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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최고 감사기관으로,
9.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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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사원
공법,헌법소원,법과사회, 법률안 거부권
다.
